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차이점은? 신청 자격·방법·주의사항 완벽 정리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차이점은? 신청 자격·방법·주의사항 완벽 정리

최초 작성일: 2025-05-17 / 마지막 수정일: 2025-05-17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차이점은? 신청 자격·방법·주의사항 완벽 정리

 

가족의 건강이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이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조건과 기간이 다른 이 제도를 확실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해 보세요.

 

가족을 돌봐야 할 순간, 어떤 제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근로자는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를 활용해 업무를 쉬고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사용 목적, 기간, 절차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글을 통해 확실하게 비교하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래 목차를 참고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Table of Contents

• 제도의 기본개요
• 가족돌봄휴가 정의와 조건
• 가족돌봄휴직 정의와 조건
• 신청가능한 가족범위
• 휴가와 휴직의 기간 차이
• 신청절차 및 서류
• 제한사항과 주의사항
•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조항
• 두 제도 비교표
• 근속기간과 임금산정 영향
•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안내 바로가기

 

제도의 기본개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가족을 돌보는 것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갑작스러운 가족의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많은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정의와 조건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거나 단기적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유급이 아닌 휴가입니다. 연간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감염병 확산 등의 특수상황에는 일시적으로 연장 조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다쳐서 며칠 간 병원에 동행이 필요하거나,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사용 단위: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 방식: 전자문서 포함 가능, 신청 당일에도 제출 가능
• 증빙서류: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 특수 연장 조건: 감염병 재난 시 자녀 자가격리, 휴원 등의 경우 추가 사용 허용

 

가족돌봄휴직 정의와 조건

가족돌봄휴직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벗어나 가족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부모님을 돌보거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연간 최대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1회 최소 사용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무급이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없지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총 사용일수: 연간 9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 포함)
• 분할 사용: 가능 (단, 1회 최소 30일 이상)
• 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구 가능
• 신청 기한: 사용 시작 30일 전까지 사전 신청

 

 

신청가능한 가족범위

두 제도 모두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가족(조부모, 손자녀)의 경우 신청자 외에도 돌볼 수 있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 자녀 및 손자녀
• 부모 및 조부모
• ※ 단,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계가족 중 돌볼 수 없는 사유(질병, 장애 등)가 있어야 함

 

휴가와 휴직의 기간 차이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은 그 목적과 형태에 따라 사용 기간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해하면 혼동 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최대 10일 (재난 시 20일, 한부모 25일까지)
• 가족돌봄휴직: 최소 30일 이상 단위, 총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간 반복 가능
• 주의사항: 휴가에서 사용한 일수는 휴직 기간에 포함됨 (예: 휴가 10일 사용 시 휴직은 80일만 가능)

 

신청절차 및 서류

제도별 신청 시기와 서류 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이 사용하려는 제도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신청 당일에도 가능하며, 별도의 증빙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 가족돌봄휴직은 최소 30일 전 신청이 필요하고, 돌봄 대상자의 상태나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공통사항: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 가능
• 휴가: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 (문서 형식 자유)
• 휴직: 신청서 + 진단서, 소견서, 가족관계확인서류 등 첨부
• 철회 가능: 휴직 개시 7일 전까지 사유를 기재해 철회 가능

 

 

제한사항과 주의사항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별로 신청이 제한되는 조건이 존재하며,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미만 근속자: 가족돌봄휴직 신청 불가
• 돌봄 가능한 가족이 존재: 동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부모, 자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 제한
•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증빙 시 사용 시기 조정 가능
• 대체인력 미확보: 14일 이상 채용 노력에도 대체인력 미채용 시 일부 제한 가능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조항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휴가·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허용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불이익 처우 시: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 통보 의무: 휴직 종료 사유 발생 시, 근로자는 7일 이내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함

 

두 제도 비교표

두 제도의 핵심 차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를 사용해야 하는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비교표

구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제도 목적	긴급한 단기 돌봄	지속적인 장기 돌봄
사용 단위	1일 단위	30일 이상 단위
최대 사용일수	10일~25일 (재난 시 연장)	90일 (휴가 포함)
신청 시기	당일 신청 가능	30일 전 사전 신청
증빙서류	필요 없음	요구 가능 (진단서 등)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근속기간과 임금산정 영향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모두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기준 근속연수에는 포함되며, 휴가 및 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퇴직금이 깎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에는 제외되므로, 해당 기간 중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빠져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는 수당, 휴가보상금 등의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가족돌봄휴직은 꼭 30일 단위로 사용해야 하나요?
  A. 네, 최소 30일 이상 단위로 분할 사용해야 하며, 1~2주의 단기 사용은 불가합니다.
• Q.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한 경우 당일 신청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한 빨리 사유를 기재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Q. 조부모를 위한 가족돌봄휴직도 가능한가요?
  A. 조부모를 돌볼 수 있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Q. 가족돌봄휴직 중 가족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즉시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내 근무 복귀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돌봄 사유로 휴가(10~25일) 또는 휴직(최대 90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당일 신청 가능하며, 휴직은 30일 전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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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포함된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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