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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Policy)

2025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 총정리

by 일오베스트 2025. 4. 19.

2025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총정리

최초 작성일: 2025-04-19 / 마지막 수정일: 2025-04-19

2025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 총정리
2025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 총정리
 

2025년 서울시에서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합니다.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는 이 혜택,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지금 확인하세요.

 
 

서울시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두 제도는 동시에 신청하여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아래 목차를 참고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Table of Contents

 

사업 개요 및 지원내용

2025년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5억 9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서울시 내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환급은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이후 익월에 자동 환급되며, 최대 5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등급별 고용보험료 및 서울시 지원금

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서울시 지원금 (20%)
1등급 1,820,000원 40,950원 8,19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9,36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10,53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11,7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12,87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14,04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15,210원

해당 표는 월 기준보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서울시에서 환급해주는 금액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4등급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월 보험료 58,500원을 납부하며 이 중 11,7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

자영업자가 서울시의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난 후, 익월 중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 확인 후 환급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1단계: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 2단계: 보험료 납부
  • 3단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4단계: 납부확인 및 환급처리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정리

지원금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면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 ①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 ②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③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없을 경우)
  • ⑤ 건강보험 부과현황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시근로자 있을 경우)

각 서류는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원본 서류 지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 폐업 및 재취업 노력이 입증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
  • ✅ 월 평균 최대 2백만 원 내외 지급 가능
  • ✅ 훈련비용 45~85% 지원 (5년간 최대 300만 원)

실업급여 외에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통해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정부 지원 훈련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HRD-Net에서 신청하면 자격과 과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할 점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 지급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 📌 공동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신청 가능
  • 📌 1회 신청으로 최대 5년간 자동 수혜: 단,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면 재신청 필수
  • 📌 지원 중 자격 상실 시 종료: 예컨대 소상공인 조건을 벗어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정부 지원과 서울시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각 따로 신청하면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 Q. 보험료는 자동 환급되나요?
    A. 아닙니다. 지원 신청 후 계좌로 환급됩니다.
  • Q. 건강보험서류는 모두 필요한가요?
    A.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Q. 지원금은 세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A. 해당 지원금은 비과세 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서울시 소재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지원금 대상
  • 월 보험료의 20%, 최대 5년까지 환급
  •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혜 가능, 각각 신청 필수
  • 실업급여·직업훈련비 등 고용보험 혜택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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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포함된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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