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025-04-15 / 마지막 수정일: 2025-04-15
소상공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2025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 지원 금액, 방법까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아래 목차를 참고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Table of Contents
사업 개요 및 목적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하여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일부 업종은 10인 미만), 연매출 기준도 업종별로 정해집니다.
업종별 연매출액 기준
| 업종 | 연매출액 기준 |
|---|---|
| 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 120억원 이하 |
|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80억원 이하 |
| 도매·소매업 등 | 50억원 이하 |
| 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0억원 이하 |
지원 금액 및 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60개월까지 환급 지원합니다. 등급별 월 납부 보험료와 지원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1~4등급)
| 기준 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 비율 | 지원금 |
|---|---|---|---|---|
| 1등급 | 1,820,000 | 40,950 | 80% | 32,760 |
| 2등급 | 2,080,000 | 46,800 | 80% | 37,440 |
| 3등급 | 2,340,000 | 52,650 | 60% | 31,590 |
| 4등급 | 2,600,000 | 58,500 | 60% | 35,100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5~7등급)
| 기준 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 비율 | 지원금 |
|---|---|---|---|---|
| 5등급 | 2,860,000 | 64,350 | 50% | 32,175 |
| 6등급 | 3,120,000 | 70,200 | 50% | 35,100 |
| 7등급 | 3,380,000 | 76,050 | 50% | 38,025 |
※ 월 보수액(기준보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며, 보험 가입자가 1~7등급 중 희망하는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가입 및 지원 신청,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sbiz24.kr)를 통해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약 2개월 후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 제출이 생략되며, 미동의자는 사업자등록증, 매출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신청 후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약 2개월 소요됩니다. -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자정보 변경 시 재신청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 대상
- 보험료 50~80% 환급, 최대 5년
-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소상공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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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금, 자영업자, 정책자금, 고용보험료, 재기지원, 소상공인24,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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